김병준 총리 내정 등 청와대의 개각이 혼돈의 정국에 더욱 기름을 부은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여론과 정치권의반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이날 총리 인선을 단행했느냐에 각종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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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최순실 파문’ 수습을 위해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했다. 김 총리 후보자는 이날 총리직 수락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3일로 하루 연기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
먼저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날 개각 발표 및 내용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다. 발표 직후만 해도 이정현 대표와 친박(親박근혜계) 핵심은 청와대로부터 사전 통보나 인지가 있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후 정황은 이 대표 조차 이날 청와대 발표를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에 더 무게를 싣는다.
청와대의 개각 발표가 있던 시점인 이날 오전 새누리당 당사에서는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가 열렸다. 회의 중개각사실이 전해졌다. 그러자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이 대표에게 “대통령이 (신임) 총리 발표하셨다, 사전에 아셨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그런 건 다음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정 의원은 “그럼 우리가 뭐 백날 떠들어봐도 의미 없는 것 아니냐, 대통령께 중지 모아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회의 의미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 때만해도 이 대표가 개각 발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회의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아침 최고중진회의에서 이 대표는 쪽지를 통해 내각 인선을 뒤늦게 알았음을 스스로 입증해 의원들의 실소를 자아냈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가 사전에 인지했어도, 청와대에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리 교체를 비롯해 거국중립내각 등 정국 해법이 의제였다. 그런데 이 대표가 청와대의 개각 발표를 미리 알고도 회의를 진행했다면 당초부터 당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 대통령에 전달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대표가 청와대로부터 사전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은 물론 여당과도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다.
왜 이날 전격적으로 개각 발표를 강행했느냐를 두고서도 말이 많다. 일각에서는 ‘국면전환용’는 비판이 제기된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의 대기업 모금과 최순실씨의 청와대 자유 출입 의혹이 불거진 데 따라 이를 덮기 위한 조기 개각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측근에게 모금을 위해 기업을 접촉한 것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순실씨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심지어는 잠까지 잤다는 의혹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의혹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개각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이전부터 여야 합의에 따른 총리 추천을 정국 해법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이날 청와대의 발표가 예상보다 조기에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이번 개각이 개헌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른바 여야에서 제기된 ‘거국내각론’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의 고리가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총리 내정자는 실제로 최근 글과 발언 등에서 개헌을 지지해왔다.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이번 개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상 2선 후퇴이며 김 내정자가 사실상 내치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는 국민투표로 결정된 대통령이 외교ㆍ안보 등을 전담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것이다. 김 내정자에게 대통령의 권한이 일부 이양되면 사실상 이러한 형태에 가깝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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