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무총리 대상자 일제히 난색
야권, 대통령 ‘2선후퇴’ 조건 내걸어
靑·친박, 야권 주장 수용범위도 난제


야권이 주장한 거국중립내각 구성 요구에 새누리당이 합세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관건은 거국중립내각 구성 형태, 이를 이끌 국무총리 인선, 그리고 향후 파장이다. 박근혜 정부 심판론에 대선을 앞둔 여야 전략까지 얽혀 복잡한 형국이다.

야권이 주장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새누리당이 즉각 수용하면서 오히려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연대책임을 추궁해야 할 야권인데, 오히려 새누리당이 발 빠르게 박근혜 정부와 선을 긋고 나선 형국이다. 하루빨리 사태를 수습해야 할 여권으로선 ‘속도전’이 불가피하고, 진상규명과 함께 새누리당에도 책임을 물으려는 야권은 오히려 신중한 모양새다. 

야권이 주장하는 거국중립내각의 핵심은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다. 현 행정부가 모두 사퇴하고, 박근혜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신임 내각을 여야가 합의해 세우는 게 골자다. 박 대통령을 실제로 탄핵하진 않지만, 국정운영에서 박 대통령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는 ‘정치적 탄핵’ 격이다. 때문에 청와대가 이를 모두 수용한다면 실제로 ‘하야’와 다름없다. 새누리당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주장했지만, 야권처럼 구체적인 방안까지 언급하진 않았다.

야권은 새누리당의 ‘진의’를 파악하는 수순으로 선제조건을 내걸었다. 31일 야권이 밝힌 선제조건은 ▷특검법에 따른 최순실 특검 도입 ▷박 대통령 탈당 ▷검찰 개혁 ▷어버이연합 청문회ㆍ세월호 진상규명 특검 도입 등이다. 최 씨 국정농단 파문 외에 여야가 대립한 현안까지 함께 내걸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어버이연합 청문회, 세월호 진상규명 특검 등 야권의 주장을 받을 때 내각도 구성할 수 있으며 내각만 구성하자는 국면전환용 카드에 야당이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 “박 대통령의 탈당부터 시작해 3당 대표와 협의를 해 총리를 임명하고 내각을 구성하는 게 거국중립내각”이라고 못 박았다.

실제 거국내각 구성 논의에 들어가면 ‘인물’이 중요해진다.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신임 국무총리다. 여권에선 김병준 국민대 교수, 김종인 전 대표, 손학규 전 고문 등이 거론되지만, 정작 이들 당사자 대부분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여권이 차기 후보군을 물색한 것부터 반발한다. 시기상조일 뿐더러 연대책임을 져야 할 여권이 먼저 후보군을 고려하는 데에 불쾌한 반응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적을 보유한 채 거론되는 인물이 총리가 되면 새누리당 총리가 되는 것 아니냐”며 “여권을 분열시키고 정국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친박계가 어느 선까지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할지도 난제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라는 야권의 요구가 친박계로선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현재로선 비박계가 새누리당 입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막판엔 친박계가 대거 역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자칫 새누리당 계파 싸움으로 비화, 논점이 흩어질 수도 있다.

김상수ㆍ장필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