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靑시스템 제대로 작동 안돼”

역대 정부 청와대 참모들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 파문에 대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순실 파문’으로 국민들의 충격과 상실감이 큰 상황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직 청와대 참모들은 먼저 현재의 청와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김효재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청와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아예 시스템을 운영할 생각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역시 이명박 정부 때 정무수석을 역임한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도 “청와대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수평적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끊임없이 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집단지성을 끌어내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최순실 파문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통탄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87년 체제 이후 역대 정부에서도 비선실세 논란은 있긴 했지만 이번 경우에는 최 씨가 국정시스템을 거의 대체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고, 폭과 깊이가 넓고 깊은 혁신안을 들고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도 “어처구니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 입장에선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상상이나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향후 해법에 대해서는 다소 온도차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역임한 유인태 전 의원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일단 대통령이 시인할 것은 시인이라도 한 뒤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청와대가 중립내각조차 미온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탄핵이나 하야 요구까지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여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이나 하야는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다”며 “박 대통령 개인의 불행뿐 아니라 국가적 불행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적인 위기니 위기를 함께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립내각도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여야가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국무총리 정도를 세우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사무총장은 “최순실 씨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시스템의 구조적, 제도적 결함을 보여준다”면서 “범국민적 개헌논의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근원부터 고칠 필요가 있다”며 개헌론을 제기했다. 

신대원ㆍ김우영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