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외교안보 정책까지 손을 댄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책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을 토대로 주요국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외교안보 정책에 최 씨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책실패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건 지난 2014년 독일 방문 길에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이다. 드레스덴 선언은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한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가리킨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토대로 통일 정책을 진행해 왔으며 그해 1월 발표한 ‘통일 대박론’과 함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큰 축으로 자리했다.

그러나 JTBC 보도로 공개된 최 씨 PC에는 그가 당시 연설문을 수정, 첨삭한 사실이 담겨 있다. 단순한 연설문 수정을 넘어 선언 자체가 최 씨의 머릿속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최 씨가 오랜 기간 독일을 동경해왔다는 점에서 연결고리를 의심하기도 했다. 한 통일부 관계자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독일 통일을 남북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걸 알텐데 갑자기 정권 차원에서 독일에 대한 관심이 커져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에 따른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도 외교안보 부처가 아닌 최 씨가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문 ‘최순실 사태’는 급기야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까지 번지고 있다. 아직까지 텅 빈 채로 남아 있는 대통령의 7시간과 최 씨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앞서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당시 정부 대응에 최 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