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재정의 역할에 발언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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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DB] |
그는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서비스업 생산회복 등으로 8월 중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구조조정과 자동차 파업, 북핵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지난달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 재정이 “우리 몸의 심장처럼 경기회복을 위한 힘 있는 박동이 되어왔다”고 평가하고 “4분기에도 올해 예산 및 추경의 집행률 제고, 지자체 추경확대 등 재정보강을 통해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ㆍ지방ㆍ교육재정의 올해 예산집행 목표를 3조2000억원 수준 더 높여 연말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재정집행 3조2000억원 확대를 포함해 10조원 규모의 ‘미니 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오는 25일부터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되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2017년 예산안이 연초부터 차질없이 집행돼 우리경제에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달초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는 “피해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하루빨리 원래 상태로 회복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신속한 피해조사와 금융ㆍ세제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이에 준하는 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어업재해대책 자금 신용보증, 지방세ㆍ국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진행중이며,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전기요금 감면, 피해시장 진입도로 확충 등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경우 이에 보조를 맞추면서 장기 재정건전성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제도적 틀도 착실히 마련해야 한다”며 재정건전화법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재정건전화법과 함께 ‘새는 돈’과 ‘눈먼 돈’, ‘자는 돈’을 줄이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재정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118개 사업 31조7000억원 규모인 정부 융자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평가단이 컨트롤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33조2000억원 규모였던 정부 출연사업도 신규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주기적인 존치평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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