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노무현 정부가 북한 의견을 사전에 확인한 뒤 기권했다는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의 내용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송민순 전 장관은 이날 언론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일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느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갔다”며,“이 부분을 책에 쓴 이유는 야당이든 정부든 북핵 문제, 대북 정책에 원칙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핵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9.19공동성명을 통해 비핵화와 한국 외교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당초 의도와 다르게 엉뚱한데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한 심경을 밝힌 것.
당시 외교현장의 주역이었던 송 전 장관은 53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일궈낸 9.19 성명은 한미 공조, 한중 조율, 남북 소통이라는 삼박자를 가동,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거대한 첫걸음‘을 뗀 사건으로 평가한다.’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완전한 북-미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는 북한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를 도출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때문이다.
송 전 장관은 9.19공동성명이 성실히 이행됐다면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낮거나 일어났더라고 위기관리가 용이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성명 직후 북한이 마카오 BDA은행에서 불법자금을 세탁한 의혹을 받으며 미국의 금융제재 압박이 가해졌고 성명 이행은 교착상태에 빠지고 만다. 설상가상으로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다시금 한반도에 긴장감이 조성됐다.
북한의 첫 핵실험이 있은지 한 달 뒤, 송 전 장관은 외교부장관에 부임한다. 그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서격인 2.13합의를 이끌어냈다. 단계적으로 북한이 핵 불능화, 핵 폐기를 시행하는 동안 나머지 5개국은 중유 100만톤을 북한에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 그러나 11년이 지난 지금, 9.19합의 내용은 헌신짝 처럼 취급되고 있다.
저자는 북의 핵 위협에 맞선 사드 배치에 대해 “실제 사드를 배치하고 나면 한미는 물론 중국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할 수단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송 전 장관은 퍼주기 논란과 관련해서도 북핵 문제를 다룰 때 북한의 명료한 태도, 확실한 핵 신고라든지 핵 폐기만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협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건설적 모호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북한의 핵 신고 후 내용을 검증한 다음, 제재를 해제하고 핵 폐기에 진입하는 수순보다 ‘핵 신고 후 제재를 해제한 다음, 우선 폐기 단계에 진입해 검증을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송 전 장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시계는 서울의 시간표에 맞추어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서울의 시간표만 고집한다면 국제정치에서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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