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신문은 17일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에토로후와 구나시리 섬을 러 인정하는 이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아베 총리가 지난 5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12월 푸틴이 방일할 때에 맞춰 타결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통치는 특수한 역사적인 배경 등을 이유로 국가가 조약을 맺고 지역 주민들이 양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가 독립하기 전, 프랑스와 영국의 공동통치를 받았다. 일본은 이를 염두에 두고 공동통치의 범위를 러시아와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통치안은 사실상 일본이 러시아에 양보를 한 대안이다. 일본은 오는 12월 러일 정상회담을 통해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난 1956년 ‘소-일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양국 간 분쟁이 있는 북방영토 4개 섬 중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은 평화조약 체결 후 넘겨준다”라는 입장만 견지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푸틴 대통령도 “(2개 섬엔) 러시아가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며 2개 섬 반환에 한해서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공동통치가 성사되면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은 일본이 반환받고, 구나시리와 에토로후는 공동통치하는 쪽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시정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쿠릴4도 전역과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구나시리 등 3개 섬을 공동통치 대상으로 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북방 4 섬에는 러시아인 약 1 만 7 천명이 살고 있고, 일본인 거주자는 없다. 일본이 공동 통치를 도입하게 된다면 시정권의 행사는 섬에 상주하는 일본의 행정관이 관리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섬의 일본인의 경제 활동과 경찰권 재판 관할권을 처리하는 방법 등 향후 논의될 사안이 산적해 있다. 각각 자국의 법률을 자국민에게 적용할지, 공동 입법 지역 할지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공동 통치 지역을 미일 안보 조약의 대상으로 할지도 과제다.
닛케이는 일본이 러시아에 ‘양보’하고 있는 이유가 아베 총리의 외교행보에 있다고 분석했다. 아베가 오는 12월 푸틴의 방일에 맞춰 북방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간의 평화조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닛케이가 보도한 ‘러ㆍ일 쿠릴 4도 공동통치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가와무라 야스히라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같은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양국 정부는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의 공동 통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표명했다.
가와무라 대변인은 “닛케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4개 섬의 반환을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당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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