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사진＞이 7일 제주도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읍ㆍ면ㆍ동 외국인 토지 점유 현황’에 따르면 제주도 내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2015년 894만9624㎡로 전체 외국인 토지 2141만208㎡의 41.8%에 달했다. 중국인 토지는 2011년 141만5657㎡에서 6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전체 외국인 토지 점유는 5년 동안 약 2배 증가해, 외국인 가운데 특히 중국인의 제주도 땅 구입이 폭증한 현상을 뒷받침한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동 지역의 중국인 토지가 12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우도면 11배, 한림읍 5배 순이었다. 안면읍의 경우 2011년 144만5898㎡에서 2015년 362만4499㎡로 217만8601㎡가 늘어났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중국인 소유 토지가 급증한 원인은 안덕면 신화역사공원부지 내 람정제주개발㈜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233만3000㎡(약 70만평)을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진흥지구지정특례 등에 의한 투자유치 효과로 2013년 이후 중국인 소유 토지가 대규모로 증가했다”며 “난개발 등 투자이민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져 투자 유치와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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