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부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권의 외국자본 잠식을 지적하며, 부산항만공사(BPA)가 직접 터미널 운영지분에 참여해 공공정책의 조정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신항은 현재 5개 부두 21선석이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중 신항 비중이 66%(1287만8000TEU)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최대의 컨테이너 중심항이다.
현재 부산신항 5개의 터미널 가운데 4개 운영권이 외국적사 소유다. 그중 신항3부두(HJNC)의 운영권을 가진 ㈜한진만 국적 선사다.
이번 한진해운 사태의 물류대란이 악화된 것도 터미널 운영권을 외국적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외국적사는 수익중심의 단기성과에 치중해 터미널을 운영한다”며 “이에 최근 한진해운 사태라는 범국가적 위기상황에도 한진해운 선박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한 여유선석 및 장치장 제공을 기피하는 등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BPA는 운영에 관한 지분이 없어, 해당 터미널 운영사들에게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도 없다. 만일 운영권의 외국계 장악이 장기화되면 외국 운영사들이 담합해 선사들을 상대로 하역료를 대폭 인상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완영 의원은 “2015년 기준 신항의 5개 컨테이너 터미널 연간 매출액은 6607억원, 영업이익은 1501억원에 달한다“며 ”13조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는 부산신항은 외국자본의 독과점 운영으로 10년째 국부 유출 중”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2015년 물동량 기준으로 부산항은 세계 5위 항만으로 올라섰다. 세계1위 상하이항은 공공지분 100% 터미널이 6개, 세계2위 싱가포르항은 공공지분 100% 터미널이 4개, 세계9위 두바이항은 터미널 3개 전부 공공지분 100%로 운영 중이다.
이 의원은 “항만은 공항, 도로, 전력, 철도와 더불어 국가기간산업망을 구성하는 SOC로 해외 주요 항만들은 이미 정부 및 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당부분 공공지분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로 BPA가 부산신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진그룹의 전사적 경영위기로 ㈜한진은 보유중인 신항 1부두(PNIT)의 지분 40%, 3부두(HJNC)의 지분을 재무적 투자자에게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이 국가기간 산업으로서의 항만주권을 다시 찾아와서 지킬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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