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 여름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전력시장에 소매판매경쟁 방식을 도입해 요금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전의 경부하 요금 인상 시 전력부족 사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서 나왔다.
정부는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11월까지 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지난 30년간 전력요금제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돼왔지만 정부나 한전의 전력요금 인하를 유인할 요인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한전이 독점적으로 전력판매를 담당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전력의 소매판매 경쟁 방식을 도입해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올해 4월부터 소매판매 경쟁을 전면 도입하는 등 전력요금제 개편에 나서고 있다.
또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전력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되찾는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한국전력은 전력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요금제의 경우 변경을 넘어서서 전기 판매시장의 구조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용 전력요금 조정 주장도 나왔다.
남정임 철강협회 팀장은 “산업용 전력요금의 경우 총괄원가 대비 전기 판매 수익인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섰다”며 “산업용 전력요금의 원가회수율을 100%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가회수율은 전력 판매액을 원가로 나눈 값으로, 지난해 산업용 전력요금은 원가회수율은 109%로 주택의 원가회수율 95%보다 높게 측정됐다. 남 팀장은 “산업용 전력요금을 최소 9% 가량 인하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