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작성 잘못불구

수정 권고등 안하기로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 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끝에 숨진 농민 백남기 씨의 사인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더 이상의 추가 논의나 수정 권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대병원ㆍ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대한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지만, 서울대병원이 사망진단서 수정 계획이 없음을 밝히면서 책임 회피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백 씨의 사인 논란과 관련해 “향후 병원 차원의 추가 논의나 사망진단서 수정 권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관련 논의는 특조위에서 이미 끝났다”고 밝혔다. 사망진단서 작성 상의 잘못은 인정했지만, 수정 권고나 추가 논의는 없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백 씨의 사망진단서 논란에 선을 그으면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백 과장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 측의 한선범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은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서울대병원의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며 “오늘 오후 서울대병원장을 찾아가 사망진단서 수정을 직접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사로 기록된 사망진단서 수정이 불투명해지자 부검영장 집행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 4일까지 협상주체를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시한이 지나더라도 갑작스런 영장 집행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유족과 투쟁본부는 협상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부검을 전제로 한 협상에 우리가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경찰이 제시한 시한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협상에 참가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