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구금과 고문이 자행된 보안분실이 서울에 5개가 있고, 이 중 4개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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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소재 보안분실 <사진제공=국회 안행위 소속 백재현 의원실> |
보안분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간첩행위 등 이적행위,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사람 등을 체포해 조사하고, 방첩 목적을 위해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설치한 것으로, 옛 공안분실이 명칭을 바꾼 것이다. 이적행위 관련 수사가 보통 비공개로 이뤄지다 보니 불법구금이나 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안분실이 국민 인권 유린의 장소로 인식됐다.
백 의원이 공개한 보안분실은 경찰청 보안수사 1ㆍ2ㆍ3대가 운영 중인 홍제동 분실과 서울 시경 보안수사 1대가 사용 중인 옥인동 분실, 보안수사 2대 장안3동 분실, 보안수사 3대 신정동 분실, 보안수사 4대 대신동 분실 등이다. 이중 서울 시경 보안수사대가 운영 중인 공안분실 중 3곳은 부국상사, 경동산업, 치안연구소 등으로 이름을 바꿔 간판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사용하는 홍제동 보안분실은 지난 8월에야 ‘경찰청 세검정로 별관’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앞서 경찰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남영동 공안분실을 경찰청 인권센터로 바꾸고 민간에 공개하고 있다. 남영동 분실은 지난 1985년 고(故) 김근태 전 국회의장, 1987년 고 박종철 열사 등을 고문해 숨지게 한 곳이다.
백 의원은 “보안분실에서 조사받는 피의자는 명패도 간판도 없는 곳에 끌려와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상상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보안분실이 은밀하게 존재하는 한 ‘밀실수사’ ‘인권유린’이라는 청산되어야 할 과거의 악행이 재연될 가능성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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