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출연연 종사자 1만3178명 가운데 62%인 8107명이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반납한 금액이 102억 원에 달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미보상 총 임금액은 281억 원으로, 연 평균 93억 원이 연차 미사용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신용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25개 출연연 중 2개 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나머지 23개 기관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통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하면, 미사용 휴가에 대해 연가보상을 할 의무가 없어지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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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연연 종사자 휴가 반납 현황[제공=신용현 의원실] |
신용현 의원은 “출연연 연구원들이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면서, 금전적 보상도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휴가를 소진할 수 있도록 출연연 차원에서 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등 연구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10명 중 6명이 휴가를 제대로 못 쓰는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상황은 더 열악할 것”이라며 “현행 ‘연차휴가사용촉진’법리의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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