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1일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다”면서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당국에는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정권 안정과 내부결속을 이루려 하고 있지만, 이는 착각이고 오산”이라면서 “북한이 소위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 당국과 주민 등을 분리하는 대북전략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지만 북한 주민을 향해 “한국으로 오라”고 직접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탈북 촉구의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발언은 핵·미사일을 추구하면서 인권 탄압을 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고강도 압박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을구분하고 북한 주민에 “통일 시대를 여는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끊임없는 공포정치와 인권 유린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다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마저 연이어 탈북을 하고 있으며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내부 동요를 막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과 납치,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 등에서의 무력시위와 같은 다양한 테러와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과 병력 및 물자 동원제도 개선 등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고 유사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핵심과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지시했다.

또 “테러, 사이버, 생물공격과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해 민·관·군·경통합방위 체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의 고도화와 소형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현실이고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자 국민의 생명과 우리 자손들의 삶이 달린 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응징하여 도발의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비동맹의 확장억제능력을 토대로실효적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능력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최소한의 자위권적 방어조치”라면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군(軍)에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강인하고 책임감 있는 정예 강군이 되어주길 바란다”면서 “북한의 도발로 다리를 절단하는 삶의 최고의 기로에 섰을 때도 동료와 나라를 먼저 걱정하고, 군으로 복귀하고, 제대를 연기한 그 정신을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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