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 측 변호인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합의안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미국 내 652개 딜러사에 판매장려금(인센티브)을 계속 지급하고 팔 수 없는 차량을 되사들이는 등 총 12억 달러 규모로 보상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딜러들은 향후 18개월간 1인당 평균 185만 달러(20억4천만원)를 받게 된다. 작년 폴크스바겐 디젤 스캔들이 불거지자 미국 내 딜러들은 연간 80만대를 팔 수 있다는 회사의 주장에 따라 투자를 했으나 스캔들로 사업 가치가 떨어지면서 피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양측의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합의로 폴크스바겐은 미국 내 제기된 소송의 합의 금액으로 총 165억 달러(18조2천억원)를 지불하게 됐다. 폴크스바겐은 지난 7월 미국 내 소비자 보상을 위해 153억 달러(16조9200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폴크스바겐은 작년 미국에서 판매한 60만대에 가까운 디젤차에 배출가스 조작장치가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폴크스바겐은 한국에선 배상계획이 아예 없고 환경부에서 부과를 추진중인 과징금 규모도 500억원 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극단의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된다’는 폴크스바겐측의 이중적 잣대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소비자보호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본국인 독일에서도 폴크스바겐에 대한 손해배상 논의가 활발하게 대두되고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검찰이폴크스바겐 그룹 경영진에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가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전달했다. 클라우스 지헤(Klaus Ziehe) 브라운슈바이크 지검 폴크스바겐 수사 총괄은 “이번 방침은 폴크스바겐이 디젤 조작을 통해 그 어떤 이익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에서의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독일 사정당국)가 폴크스바겐을 느슨하게 대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징벌적 손해배상)를 통해 사람들의 시선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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