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합의+α’ 처음으로 공개 언급

-한일 합의 공감대 넓히려는 듯



［헤럴드경제］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 일본 정부에 처음으로 ‘추가적인 감성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향후 일본 정부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잇다.

외교부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로서도 일본 측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마음에 난 상처를 달래는 추가적인 감성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일본 시민들의 모임이 자국 정부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명의의 사죄편지를 요구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감성적 조치’에 대한 기대를 밝힌 것은 지난해 12ㆍ28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이다. 사실상 한일 합의에 ‘+α’를 요구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합의 도출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본 측에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외교부에서는 이런 견해를 여러 번 내비쳤지만, 모두 익명을 전제로 한 코멘트 방식이었다.

12ㆍ28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ㆍ치유 재단의 김태현 이사장도 지난 2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서적, 감정적 조치를 더 해야 한다는 건 저도 변함없는 생각”이라면서도 “(재단 내에서) 논의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합의 집행 단계에서 국내 여론의 동향이 심상치 않자 공감대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완 조치가 있어야 합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수그러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해 12ㆍ28 한일 합의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사죄의 뜻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접 밝히지는 않아 진정성이 빠진 ‘대독 사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만약 일본 정부 측의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면 일본 측의 출연금 10억 엔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의 사죄편지를 전달하거나 주한 일본대사가 피해자를 방문하는 방안 등의 형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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