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산당은 27일 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를 통해 “이나다 방위상의 친족이 방위장비품을 수주하는 군수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나다 방위상의 남편인 이나다 류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내역은 지난 16일 아베 신조(安倍 晋三) 개각 인사의 자산내역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마이니치(每日)신문과 아사히(朝日)신문이 방위상과 남편, 그리고 군수기업의 얽힌 이해관계를 문제삼았지만, 이나다 방위상은 “각료로서 자산에 대해 공과사를 혼동해서는 안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문제가 될 건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 남편이 군수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로에 대해 “대답할 수 없다”라며 “배우자의 일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고, 바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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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
하지만 일본 민진당과 공산당 등 야당은 계약결재권자인 이나다 방위상과 군수업체의 투명한 계약관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주식거래를 자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장관규범은 재임 중인 각료는 주식을 보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나다 방위상의 남편인 이나다 류지 변호사는은 미쓰비시 중공업 3000주, 가와사키 중공업 6000주, IHI 8000주 등 총 2만 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모두 2014년 9월 이후 매입한 것으로, 아베의 자민당 정권은 같은해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지금까지 금지됐던 무기수출을 조건부 허용했다. 온라인 매체 J-cast는 이점을 언급하며 “군사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동향에 맞춰 주식을 구매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나다 방위상의 남편이 주주로 있는 군수업체들은 모두 방위성에 방위장비를 조달하고 있다. 방위성이 공개한 ‘2014년 기업별 계약금액’에 따르면 계약규모는 상위 1~20위 안에 꼽힌다. 특히 미쓰비시 중공업이 방위성과 체결한 계약규모는 2632억 엔(2조 8694억 원)으로 계약 규모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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