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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국 일본의 비극…日 사회 뒤흔든 ‘축소 일본의 충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인구 감소 문제가 일본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25일 NHK다큐 ‘축소 일본의 충격’이 방영되면서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다. NHK다큐를 통해 일본의 수도이자 국제도시인 도쿄(東京)에까지 인구 감소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5년 사이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진 도쿄의 도시마(豊島)구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도시마 구는 도쿄 23구 중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현재 28만 8200여 명의 구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최근 기혼 가정의 이탈이 두드러지면서 2040년 소멸하게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도시마 구청에 따르면 구민의 평균 연령은 43.77살로,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전체 구민의 20%를 차지했다. 0~14세의 어린이는 8.7%에 불과했다. 여기에 최근 25~39세 기혼가정이 전출이 급증하면서 문을 닫아야 하는 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NHK는 도시마구 20~30대 구민의 수는 2040년까지 총 3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사회보장 비용은 늘고 경제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에 주민세 등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카노 유키오(高野之夫) 구청장은 인구 감소현상이 지속될 경우 2028년부터 구 세수가 감소하기 시작, 2035년 사회보장비가 지금보다 50억 엔 증가하는 반면 재원은 그만큼 감소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2060년에는 구의 재원이 100억 엔 이상 부족해져 재정파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인구 부족현상은 민간업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NHK는 2020년 도쿄 올림픽ㆍ장애인 올림픽을 앞두고 인력 수요가 증가했지만, 이를 보충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올림픽의 보안을 책임져야 할 한 보안업체에서는 지난 1년 간 채용한 60명의 직원 중 70%이 지방 출신이라고 밝혔다. 지원자 중 도쿄 출신이 그만큼 적었던 것이다. 해당 업체는 직원들을 위해 기숙사를 14개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6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룸에 4명이 사용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자체가 행정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수정한 곳으로는 홋카이도(北海道)의 유바리(夕張)시가 꼽힌다. 유바리시는 지난 10년 사이 주민 수가 10년 사이 11만 명에서 9000명으로 줄면서 주민에게 직접 행정서비스를 일임하고 도시공원과 도서관을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행정축소에 나섰다. 빈집이 늘어나다보니 이를 요양시설로 만들거나 철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산케이(産經)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독신을 선호하는 최근 20~30대 남녀의 실태도 인구 감소를 부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매체는 남성 70%와 여성 60%가 독신이라는 국립사회보장ㆍ인구문제연구소 자료를 인용, 감정노동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출산과 미혼화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조기 다각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적시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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