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부실 운영 등 관리 비리가 594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약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추세라면 올 연간 적발 건수는 지난해를 뛰어넘어 1000건 돌파가 예상된다.
27일 안호영 의원실(더불어 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말까지 직권조사로 적발된 비리 건수는 189건이다. 여기에 지자체 등에 신고된 관리비리 405건을 합치면 총 59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간(869건)의 68.3%수준이다. 또 매달 약 84.8건의 관리비리가 적발되는 셈이다. 연말까지 5개월이 남은 점을 감안하면 이 추세라면 올 연간 적발 건수는 1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연간 적발건수를 보면 △2012년 217건 △2013년 355건 △2014년 801건 △2015년 86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직권 조사 건수는 △2012년 11건 △2013년 42건 △2014년 261건 △2015년 323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지자체 등에 신고된 관리비리도 △2012년 206건 △2013년 313건 △2014년 540건 △2015년 546건으로 꾸준히 상승 곡선이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 지역의 관리비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경기는 838건을 기록했고, 이어 서울은 총 75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관리비와 회계부실 등 금전적인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보수공사 등 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비리가 다수 적발됐다.
안호영 의원은 “아파트가 대표 주거문화로 자리잡으면서 아파트 관리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입주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만큼 정부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근절해 투명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말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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