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ㆍ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1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총 4382억원의 예산은 전부 낡은 시설물 개량과 편의시설 설치, 유지보수 등 시설개선 사업에 투입됐다. 반면 주거복지 사업에는 예산이 쓰이지 않았다.
[사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시설물 개량과 유지보수에 예산을 사용한 반면 주거복지 사업에는 쓰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 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사진은 인천의 한 공공임대주택 모습. [헤럴드경제DB] |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3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정부나 LH를 포함한 지자체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한 임대주택과 5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임대주택이 있다. 해당 단지의 입주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소득 1∼2분위에 해당하는 최저소득 계층이 대부분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에 따라 다섯 가지 항목을 지원해야 한다.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과 재정 지원 ▷노약자ㆍ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와 보수비용 지원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복지서비스시설 공간 내 장비 설치와 시설운영 비용 지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 사업 지원 등이다.
황 의원은 법의 취지대로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증진을 지원해야 하지만, 주거복지 증진이 전혀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해 황 의원은 “노약자ㆍ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시설물 노후화 등의 유지보수만 지원됐다”며 “그 외 나머지는 지원 내용이 없어 지원법의 절반만 이행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행되고 있는 시설개선 예산도 2013년 이후 감소추세다. 집행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4382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3266억원, 지자체(LH 포함)가 1116억원을 지원했다. 2013년 이후부터는 예산이 크게 줄었다. 2013년에는 1145억원을 지원했지만, 2014년 674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639억으로 줄었다. 입주자 만족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0%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75%로 급락했다.
황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 지자체가 입주자 주거시설 개선이라는 하드웨어 측면에 몰두한 나머지 주거복지라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은 없었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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