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JP모건은 최근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기둔화가 지속될 경우 한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2분기에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재정투입 확대 등으로 내수경기가 개선됐으나, 기업 구조조정과 반부패법(김영란법) 시행,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3분기 말부터 상승 모멘텀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은 조선과 해운ㆍ철강ㆍ석유화학ㆍ건설 등 5대 부실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자산매각과 인원 감축 등 기업들의 비용절감 노력으로 가계와 기업 심리가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는 28일 시행되는 반부패법은 장기적으로 경제내의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내수 경기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가계신용 축소가 미흡할 경우 추가조치 가능성이 있고, 미 금리인상도 부정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수출 증가세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주력업종인 IT제품의 호황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JP모건은 이를 감안할 때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한은 전망치(2.9%)와 시장예상(2.7%)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내년 예산안이 경기부양보다 장기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경기둔화 지속 시 한은이 내년 1분기에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구조조정과 반부패법 등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금리인하 압력이 증대되고 있고 여력도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손성원 캘리포니아대 석좌교수도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식당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경제가 이미 스테그네이션(장기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며 경기회복을 위해선 금리를 한번에 큰폭 과감하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손 교수는 “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리는 것은 성장을 위한 카드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과감히 내려야 정책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리를 인하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중 2%만 실제 금리 인하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 98%는 심리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벤 버냉키 전 FRB의장의 말까지 인용하며 시장의 심리를 움직일 정도로 큰폭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금리인하 주장은 한국경제가 이미 심각한 침체국면에 진입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재정투입만으로는 경제회생이 어려워 일본이나 유럽과 같은 과감한 통화정책을 주문한 것으로 앞으로 한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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