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지난 9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술핵무기(이하 전술핵)를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결국 물에 빠져 죽은 후 후회할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21일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고 주장한 데 이어 야권에서도 “미군이 보유한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돼야 한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남한만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느냐”(김중로 국민의당 의원)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연 전술핵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것을 둘러싼 역사와 쟁점은 어떤 것일까. 한반도 전술핵의 역사를 되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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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은 무엇? 미사일 핵탄두ㆍ폭격기 투하탄 재외한 ‘모든 핵무기’=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둘러싼 주요쟁점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핵무기는 위력, 사정거리,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에 의거할 경우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 협상 과정에서 전략핵에 포함되지 않는 핵무기를 ‘전술핵’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를 근거로 하면 전술핵은 전략핵에 포함되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장착된 핵탄두, 그리고 중거리 폭격기에 운용되는 투하탄을 제외한 모든 핵무기를 의미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된 전술핵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파키스탄 등으로 약 2,800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체된 상태로 보관 중인 전술핵을 추가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터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에 150기에서 200기를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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