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경기부진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경제적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연국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ㆍ금융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선 “성과연봉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구조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뿌리깊은 비효율도 걷어내고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서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도입은 대기업ㆍ정규직 부문의 상위 10%와 중소기업ㆍ비정규직 부문의 90%로 나뉘어져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성과와 직무 중심으로 우리 노동시장을 개편해 나가기 위한 노동개혁의 필수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성과연봉제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생명”이라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어떻게 도입해야하는지 교육도 해야 한다. 공공에서 시작해 민간까지 잘 퍼져나간다면 아마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관계 수석실과 부처는 소관기관의 파업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파업시에 필수유지업무를 비롯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며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는 적극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노사협의에 따라 파업참가자를 출장 처리해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 노사관행이 현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