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1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고차익이란 담배제조 및 유통회사들이 담뱃세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면서 얻게 된 차액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지난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발표와 함께 재고량을 급격히 늘렸다.
정부는 뒤이어 매점매석 고시를 통해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월별 반출량이 지난 8개월간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담배 제조사 등이 과도하게 담배 재고를 늘려 폭리를 얻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담뱃세는 제조장에서 유통망으로 담배를 반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 담뱃세 인상 전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담배를 미리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담배를 미리 빼돌린 뒤 보관창고에 해당하는 제조장에서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서류와 전산망 등을 조작해 약 200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
말보로 담배를 생산하는 필립모리스코리아는 2013년말 재고량이 445만여갑 수준이었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말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배에 달하는 1억623만여갑까지 재고를 늘렸다.
던힐 담배를 생산하는 BAT코리아는 2013년 말 재고가 하나도 없었지만, 2014년 말 2463만여갑까지 재고량을 끌어올렸다.
감사원은 필립모리스코리아가 탈루한 세액이 1691억원,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액은 392억원 등 총 탈루액이 208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매점매석 고시 이후 기준량을 초과해 506만5000갑을, BAT코리아는 1769만5000갑을 반출하는 등 매점매석 고시도 어겼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대응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부처들은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담뱃세 인상에 따른 차익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결국 7938억원을 부과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필립모리스가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 2371억원,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 550억원 등 2921억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들 업체가 세금을 탈루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등의 혐의로, 매점매석 고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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