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준호 금통위원은 21일 한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금융안정의 지속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연 우리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얼마나 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 경기나 신용순환의 영향을 배제한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참모습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구조개혁의 뒷받침 없이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을 유지ㆍ제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이란 금융순환의 영향을 배제해 추정한 잠재성장률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정책운용의 참고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 잠재성장률 개념은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이 나타나지 않는(물가안정의 지속성) 범위 안에서 생산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수준을 말한다.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은 이 과정에서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의 지속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함 위원이 이날 언급한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의 일시적 활황으로 금융안정의 지속성이 저해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 같은 영향을 제거한 잠재성장률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해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함 위원은 최근 우리 경제와 관련해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건설투자와 부동산시장 호조에 힘입은 불안정한 경기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2015∼2018년 중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0∼3.2%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2.9%로 예상했다.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2%대 중반의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 확장적 재정정책 등 단기적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근본적 접근 없이는 잠재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저성장’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함 위원은 지난 6월 오찬간담회에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도 구조개혁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날 함 위원은 금통위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통위) 정책운용 방식에 대해 시장과 경제주체들에게 더 투명하게 설명하고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노력도 강화해 갈 것”이라면서 “그 일환으로 통화정책 운용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내부토론을 지속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정례화되는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도 보다 내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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