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21일 발간한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헝가리, 노르웨이, 호주 등 주요국에서 지급수단별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신용카드(0.98∼2.85유로), 현금(0.26∼0.99유로), 직불카드(0.32∼0.74유로) 순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의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이 적어도 현금의 2배 이상인 셈이다.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이란 금융기관, 소매점,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이 서로 지급 행위를 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비용의 합(사적 비용)에서 경제주체들 상호 간 지급하는 수수료를 뺀 비용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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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은행] |
신용카드의 건당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은 것은 발급 비용이나 신용리스크 관리 비용 등이 소요될 뿐 아니라 주요국에서는 이용 비중도 낮아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급수단 사용에 따른 연간 총 사회적 비용을 보면 이탈리아가 150억유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8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교적 비용이 낮은 수준인 네덜란드(24억유로)도 GDP 대비 0.42% 가량이었다. 호주(GDP 대비 0.54%), 스웨덴(GDP 대비 0.68%), 덴마크(GDP 대비 0.56%) 등의 국가도 지급수단에 적잖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갔다.
지급수단별로 보면 현금의 사회적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불카드, 신용카드 순이었는데 이는 현금 이용량이 가장 크다는 점에 기인한다.
현금과 직불카드 간 사회적 비용의 손익분기점은 국가별로 차이가 컸으나 모든 조사 대상국에서 과거에 비해 상당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의 경우 현금과 직불카드 간 비용 손익분기점이 2002년 11.6유로에서 2009년 3.1유로로 줄었다. 스웨덴도 같은 기간 7.8유로에서 1.9유로로 축소됐다.
이는 직불카드 이용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와 기술혁신 등으로 전자방식인 직불카드 거래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이를 통해 “소액거래에서 직불카드가 현금보다 효율적인 지급수단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현금과의 비용 손익분기점이 확대되는 추세다. 스웨덴을 보면 현금과 신용카드 간 손익분기점이 2002년 17.6유로에서 2009년 42.4유로로 커졌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사회적 비용이 큰 현금과 신용카드 이용을 줄이고 직불카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모색 중이다. 스웨덴에서는 대중교통에서 현금 이용을 금지했고 호주와 덴마크 등은 신용카드 사용시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네덜란드는 소매점의 직불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도 했다.
한은은 “주요국에서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신용카드 이용비중이 국내에서는 매우 높은 반면 직불카드 이용비중은 낮다”면서 향후 국내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 및 손익분기점 등을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편리하고 저렴한 지급수단의 이용 촉진 정책을 다양하게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