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권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건수는 지난 2012년 7971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는 1학기 동안 교권 침해가 1605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교권침해 학생에게는 퇴학처분 65명, 출석정지 490명 등이 조치됐다.
반면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들의 전보ㆍ병가ㆍ휴직 등의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3년 405건이었던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는 2014년 434건, 2015년 950건 등으로 늘었다. 올해는 1학기에만 599건이 집계돼 이미 2013년, 2014년의 한 해 수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권 침해 건수가 줄어드는데도 피해 교원 조치는 늘어나는 것은 교권 침해 강도가 그만큼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안 의원실의 분석이다. 실제로 전체 교권 침해 건수는 줄었지만, 교사들이 곤혹스러워하는 교사 폭행과 성희롱, 학부모의 교권 침해 비율은 높아졌다.
특히 교권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권 침해는 줄고 있지만, 학생들의 교사 성희롱과 학부모의 교권침해 비율은 반대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2014년 80건이었던 교사 성희롱은 지난해 107건으로 33.75% 증가했다. 학부모 교권 침해 역시 112건에서 63건으로 77.7% 늘었다.
실제로 어떤 학생은 여교사의 뺨을 때리고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했고, 다른 학생은 휴대전화로 크게 음악을 틀어놓은 것을 지적받자 교사의 허벅지를 칼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 의원은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 정상화도 힘들다”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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