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사증면제(B-1)로 입국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5만6307명이었다. 관광통과(B-2)로 들어온 경우는 1만9658명이었다. 이는 전체 불법체류자 21만4168명의 35.5%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무비자로 들어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2011년 1만692명에서 작년 5만6307명으로 5년간 3배 넘게 급증했다.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도 2011년 1만7303명에서 작년 1만9658명으로 2355명 늘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도 기승을 부리지만,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 의원이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을 무단 이탈해 검거된 외국인 수는 84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 중 561명에 대해 이탈 경로나 이동수단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98%에 달하는 829명에 대해선 제주경찰서 등 여타 수사기관과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무비자 입국ㆍ환승 관광객 입국을 확대하고 있지만, 외국인 범죄나 불법체류를 방지하려면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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