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당소속 시장 겁박”…서울시 입장 발표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은 8.1%로 극히 저조하다’는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의 비난에 “본질적으로 지적돼야 할 사안은 국무회의 참석률이 아니라 소통이 없는 국무회의 운영 방식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20일 오후 3시 10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지자체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시민생활과 지방자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항 등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해 중앙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등 소통에 노력해왔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서울시 입장을 발표한 최정윤 서울시 정무수석은 “본질적으로 지적해야 할 사항은 참석률이 아니라 소통 없는 국무회의 운영방식”이라며 “지금 국무회의는 논의나 협의가 아닌 일방적 지시의 장이고 불통행정의 표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제로 박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해서 누리과정, 메르스, 세월호 특별법 등 서울 현안과 함께 국가 현안 건의를 했지만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국무회의에서) 합리적 제안조차 폭력적 언어로 대응하고 야당 소속인 박 시장을 겁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청계천 사업을 보고하도록 배려했고, 그 덕분에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청계천 교통규제심의도 적극적 협력 속에서 원만히 통과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홍철호 의원을 향해 “홍철호 의원은 회의 참석률같은 통계가 아닌 소통과 협의의장을 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건의하라”고 말했다.
한편 19일 홍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행정자치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박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은 8.1%에 그쳤다”며 “1월부터 8월 사이 열린 37차례 회의 중 단 세 차례만 참석했다”며 “정부와 소통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배석자로 의결권은 없다”며 “박 시장은 지자체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영유아보육, 누리과정, 청년사업 등 지방의 입장 표명이 분명한 사안에서 회의에 참석해 명확히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 기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무대응이나 불충분한 후속 조치로 인해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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