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진설계가 필요한 학교가 총 3만 1797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미 내진설계가 적용된 학교는 단 7553개로 내진설계 적용률이 23.8%에 불과했다.

문제는 전국 학교의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이 더디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전국 총 74개 학교에 170억원의 내진보강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쳤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134개교에서 569억원의 내진보강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내진보강이 필요한 전체 학교가 2만 4244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집행률이 0.6%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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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이런 속도로 내진설계를 보강하면 모든 학교에 적용될 때까지 181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특히 광주, 경기, 경남, 대전, 제주 지역에는 내진보강 예산 투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四川省) 대지진 발생 당시 현지에서는 학교 건물 약 7000개가 무너져 학생 5300명이 사망했다. 이듬해 중국 정부와 교육 당국이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 모든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에 착수한 이유다.

조 의원은 “대형재난은 예방이 최우선이므로 교육부에서는 학교 건축물 내진시설 보강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내진설계대상 확대를 위한 정밀한 검사와 구체적인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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