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창업은 967만 개, 폐업은 799만 개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생존율 17.4%로, 10명이 창업하면 2명도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통닭집과 같은 음식업의 폐업이 172만 개로 전체 폐업의 21.6%를 차지했다. 그 뒤로 서비스업(20.57%), 소매업(20.54) 등이 뒤를 이었다.
폐업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경기도 지역의 폐업이 188만 개로 전체 폐업의 23.6%를 차지했고 서울 지역의 폐업률 또한 22.1%로 드러나 서울과 경기를 합산하면 전체 폐업의 46%에 달했다. 나머지 지역의 폐업률은 모두 7%를 채 넘지 않았다.
한편, 지난 1년간 개인사업자 대출도 증가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대출은 12% 증가한 222조 9045억 원으로 같은 기간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7.9%를 뛰어넘었다. 특히 50대의 경우 전년대비 무려 21조원이나 폭증해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39.2%인 97조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측은 이러한 상황을 놓고 “노후소득이 불안정한 퇴직자들이 뾰족한 대책이 없어 생계형 창업에 떠밀리듯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연금소득 증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자영업자 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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