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처리 및 재범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5.9%에 불과했던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2015년 10.2%로 크게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재범률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미성년자 성폭력범죄로 인해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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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인원 역시 2011년 236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 347명, 2015년 419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검찰의 기소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에는 총 4215명의 미성년자 성범죄 접수자 중 1870명이 기소됐지만(기소율 45%), 지난해에는 총 4092명의 접수자 중 1545명만이 기소됐다(기소율 37.8%).
오 의원은 “신체적ㆍ정신적 성장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파탄시키는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며 “성범죄자에 대한 엄단은 물론 더욱 적극적인 재범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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