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잠실 탄천주차장 대체지 시보 게재
區 “서울시 무법 안하무인식 행정” 비난

서울 강남구가 이번엔 세곡동 대형버스 차고지 건립을 놓고 서울시를 향해 대립각을 세웠다. 그간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 계획 등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고 있는 강남구는 탄천주차장을 대체할 대형버스 차고지를 세곡동에 조성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무법ㆍ안하무인식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강남구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법원의 사법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에 도전하는 부당한 물타기 꼼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잠실의 탄천주차장을 대체할 대형버스 차고지를 세곡사거리와 복정교차로 사이에 짓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근 시보에 게재했다. 서울시는 2018년 말까지 율현동 산 10-1 일대 3만6000㎡ 규모에 버스 400∼500대를 수용하는 대형버스 지하 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남구에 따르면 2009년 거주민이 5348명에 불과하던 세곡동 지역은 현재 10배에 가까운 5만여명이 입주해 살고 있지만 교통문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오히려 교통문제 해결을 해야 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을 증가시키는 대형버스 차고지를 설치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결사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을 위해 운운했는데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강남구와 범구민 비상대책위에서 제기한 원천무효소송의 대상이다”며 “소송 중인 사건을 합법인양 기정사실화하고 후속 조치를 양산하는 것은 법원의 사법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에 도전하는 물타기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무법ㆍ안하무인 행정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며 “서울의 법치행정 보장을 위해 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해야 할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영동대로 한전부지 개발에서 나오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시장 공약사업인 잠실운동장 개발에 쓰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원천무효단위구역이다”고 덧붙였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는 이제부터라도 소송 물타기를 그만하고 위법사항을 인정하라”며 “탄천 주차장 이전 문제는 강남구와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