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일 추미애 대표의 사드 반대 의견에 대해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가 군사적으로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반박했다.
7일 추미애 대표가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사드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에 대비한 ‘선제’ 대응으로 여겨진다.
 |
| 사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군은 지금까지 사드에 대해 영혼이 없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끓어오르고 있다.
특히 야권 지도자들 다수가 사드에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국방부의 입장이 또 기계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군은 이번에 사드 유용론을 강조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드 도입 필요성을 부정하며 무용론적 입장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건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다. 지난 2014년 3월 북한이 사거리 1300㎞인 노동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을 높은 각도로 쏘아올려 사거리의 절반인 650㎞만 날아가게 하는 ‘고난도 기술’을 선보인 사건이 발단이었다.
이에 대해 분석한 주한미군사령관은 3개월 후인 같은해 6월 3일 사드 도입 필요성을 정식으로 제기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강조하면서 사드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반전은 올해 1월 북한의 기습적 4차 핵실험에 기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담화에서 이뤄진다. 당시 대통령은 사드 관련 질문을 받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사드 도입 논의가 공론화된다.
국방부 역시 이에 맞춰 ‘사드는 유용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선다.
7일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사드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현재 국내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트리엇은 도시 하나를 방어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사드는 남한 전체 면적의 절반에서 3분의 2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군은 사드는 현재 배치된 패트리엇과 우리 군이 개발 중인 KAMD용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등과 함께 다층방어체계 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지속 밝히고 있다.
한편, 추미애 대표는 이날 사드반대 성주투쟁위와 만나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사드 반대 의견을 재확인했다.
추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강풍정책과 외교무능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라며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라며 “(사드로 인해) 국민 분열은 더욱 커지고 국민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대통령 출마를 시사한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사드를 강행하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며 사드 반대론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지난 6일 ‘누구를 위한 사드인가? 사드배치 안된다’ 제하의 글을 통해 “안보의 목적인 평화인데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는 안보를 해치는 것.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 경제를 해치고 북한만 이로운 사드는 안 됩니다”라고 주장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