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민주, 수원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6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대표발의한 안혜영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성숙한 지방 자치를 뒷받침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특위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인상 등을 통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김진표 위원장)와 31개 시군과의 공조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안 의원은 “그동안 지방재정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여전히 8:2, 재정지출 비율은 4:6 수준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데도 보육 등 사회복지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급증해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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