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은 6일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 “군 병력을 3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선결 조건인데 이는 현재 군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하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고 모병제와 관련해 “현재 안보 상황과 국가재정상태, 인력획득 가능성, 병력자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현재 62만 명 정도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전투력 유지를 위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서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청사 전경

그는 “2022년 기준 52만2000명의 병력은 그 당시 출산율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가 가능한 인원으로 판단한 규모”라며 “이를 위해 현재 전환대책복무 감축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모병제에 앞서서 군 병력 감축이 선결조건인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군 병력에 대해 ”작지만 강한 군대, 30만명 정도를 유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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