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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국회 개원 상처뿐인 100일] 개원사때 與집단퇴장·野단독 인사청문회…개원 100일간 불명예 ‘최초’ 기록 수두룩
5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6일로 정확히 100일째를 맞았다. ‘황금비율’로까지 불리던 3당체제의 ‘협치’는, 그러나 100일이 지난 지금 궁색하기만 하다. 협치 대신 대치를 택한 3당체제는 미성숙한 한국 정치의 민낯을 드러냈다.

개원 초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협치의 기대가 컸다. 20대 국회는 개원 단 14일 만(6월 13일)에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했다. 역대 최단 기간이다. 100일 협치의 ‘절정’은 사실상 이날이었다. 이후 20대 국회는 안팎의 위기에 직면한다. 새누리당은 총선 패배 책임론,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 정체성 논란, 국민의당은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인다.

당내 위기는 협치의 폭을 좁게 만들었다. 6월 29일, 안철수ㆍ천정배 국민의당 대표가 사퇴하면서 3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에 돌입했다. 100일 동안 20대 국회는 단 한 차례도 3당 대표 회동을 갖지 못했다.

내홍을 겪는 각 당은 외부에는 더 서슬 퍼런 날을 세웠다. 37일째인 7월 5일 20대 국회는 첫 대정부질문을 맞이했지만, 황교안 국무총리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터졌고, 결국 정회를 거듭하는 파행을 겪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협치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청문회 증인 채택, 추경안 실효성 논란 등으로 3당 합의는 ‘합의’란 말이 무색하게 족족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 발언을 문제 삼아 처리 당일까지 여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추경 처리 무산 위기까지 거론됐다. 추경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38일 만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불명예스러운 ‘최초’ 기록도 다수 보유하게 된 20대 국회다. 정기국회 개원사에서 여당이 집단 퇴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관례로 찍던 기념촬영도 끝내 무산됐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것도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20대 국회가 개원 이후 최우선 과제로 삼은 ‘특권 내려놓기’도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는 미비하다. 국회의장 직속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의 잠정안에 따르면, ▷현직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본회의 보고 72시간 후 폐기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서 의무 처리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보좌직원 채용 금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국회의원 세비 결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원 차원의 정치발전특별위원회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특권 내려놓기는 국회의원의 의지가 필수다. 이전 회기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의원들의 비협조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상수ㆍ장필수ㆍ유은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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