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노린 범죄자 80%는 가족…상반기 3480억 적발 사상최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480억원에 달하며 또 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가족, 특히 배우자에 의한 인면수심의 패륜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8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1% 증가했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적발금액이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4만54명이 적발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의 박동원 팀장은 “병원 사무장 등이 개입한 보험사기 등 조직적인 사기 사건이 늘면서 적발 인원은 줄었지만, 인원당 금액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4년 상반기 705만원에서 작년 상반기 758만원, 올해 상반기 869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이나 고가의 외제차 수리 사기 등 고액사건 적발이 늘어난 것은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강 작업과 보험사기 상시 감시시스템 도입, 사회관계망 분석(SNA)과 같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고도화 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2년 4533억여원에서 2014년 5997억여원, 2015년 6548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는 이마저도 실제 보험사기 규모의 20%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범죄의 10건 중 8건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사기가 가정이라는 사회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감원이 지난 연말 발표한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범죄의 83.4%가 본인을 비롯한 가족, 친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에서도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40%로 1위를 차지했다. 가장 가까운 부부가 흉악한 보험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한 고의사고가 30%로 가장 많고, 이어 약물ㆍ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 26.6%, 허위의 실종·사망 2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수법도 흉포화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을 최고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사기 연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도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