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무기체계 획득 및 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12조1590억 원, 병력과 현존 전력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28조1757억원이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킬체인(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 발사된 미사일 요격을 위한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및 필수전력 첨단화 등에 집중 배정됐다.
킬체인을 위한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개발 및 배치에 2294억원, KAMD용 요격미사일 패트리엇 성능개량에 2837억원이 배정됐다.
북한의 전투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배치에 2780억원, 항만감시체계에 263억원이 배정됐다.
K-2전차 3645억원, K-9자주포 6031억원. 대형공격헬기 2274억원 등 육군 전력도 첨단화된다.
이지스구축함 광개토-III 배치-II 개발 1765억원, 차기잠수함 장보고-III 배치-I 건조에 3595억원 등 해상 전력이 대폭 확충되고 차세대 전투기 F-35(9871억원) 및 공중급유기(1870억원) 수입, 국산 경공격기 FA-50 양산(1869억원) 등 공중 전력도 질적, 양적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유사시 군 부대간 신속한 통신라인을 유지할 수 있는 전술정보통신체계(3905억원) 및 군위성통신체계-II(161억원) 등의 장비도 확충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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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2017년 국방 예산안. 자료=국방부] |
아울러 신무기 개발을 위한 국방연구개발에 전년 대비 9% 증가한 2조7871억원이 반영돼 국산 무기의 비약적 발전에 토대가 될 전망이다.
북한의 국지도발 위험이 상존하는 서해 경계태세 강화를 위한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도 순조롭게 진행된다.
지난 2011~2013년 1단계 사업에 2728이 투입돼 서북도서 요새화가 완료됐고, 이어 2013년부터 내년까지 1192억원이 투입돼 철책 및 전술도로를 보강한다.
한편,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군 복무여건 개선작업도 지속된다.
2013년부터 인상된 병 봉급을 내년에도 9.6% 올려 병장 기준 월 19만7000원인 봉급을 내년에는 21만6000원까지 인상한다.
또한 군 장병들이 숙식하는 병영생활관 전 내무반에 580억원을 들여 3만709대의 에어컨을 보급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확정한 정부 예산안은 오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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