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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식 “분양권 전매제한, LTVㆍDTI 강화해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김성식<사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5일 내놓은 가계부채 후속 대책과 관련 “기존 발표내용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분양권 전매제한, 집단대출 규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사환비율) 강화 등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8월25일)대책을 내놓자마자 부동산은 더욱 과열 양상을 보였고 정부는 열 하루 만에 후속대책을 내놨다“며 “어제 내놓은 대책도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도 연내도입 등 기존 발표내용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최경환 부총리 시절 잘못 만든 LTV DTI 완화, 분양권 전매 이런 점이 문제의 초점이어서 미봉책을 계속할 경우 가계부채는 늘어 부실폭탄이 양산되고 동시에 부동산과열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도 올릴 때가 되면 많은 가구가 가계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미온적 부동산 대책은 거시 대책만 하는 기획재정부, 금융사 보호에만 신경쓰는 금융위, 건설대기업 신경쓰는 국토교통부, 3개 부처의 합작품”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폭탄돌리기를 그만하고,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과열 부추기는 것을 그만해야 한다”며 “ 금리인상에 준비하는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사진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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