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5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의‘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예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지난해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 합의결과에 따른 조치인지 국회 차원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또 여가부 확인결과 “2016년에 편성된 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모두가 9월 현재 미집행된 상태로 올해 안에 집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대로라면 한일 외교장관 이면합의에 대한 의혹이 실제로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2016년 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은 크게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사업(4억 4000만원), 국제학술심포지엄(1억원), 국외자료조사(3억원), 홍보동영상 제작(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실정에 대해 신 의원은“지난 9.2일 여가부의 2017년 예산안 설명 보도자료에는 이 같은 예산 삭감 사실이 단 한줄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최근 담당 공무원도 교체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여가부가 사실관계를 숨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수차례 한일 외교장관 무효화를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일본과의 합의 절차를 착실하게 이행하는 것 같이 보인다”며, “정부가 삭제한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은 결국 위안부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본 입장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며,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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