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6분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오전 8시 26분 정상회담이 열리는 항저우시 서호 국빈관에서 박 대통령을 맞이한 시 주석은 항저우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인연을 언급하며 화기애애하게 회담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 역시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관심이 집중된 사드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한미중 소통을 통해 건설적이고 포괄적으로 사드 논의를 해 나가길 바란다는 뜻을 표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정상회담 뒤 기자들에게 “박 대통령은 사드가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북핵 및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더이상 필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기존 배치냐 철회냐라는 중간지대 없는 대립상황에서 북핵ㆍ미사일 문제에 따라 사드 배치 문제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여지를 준 것으로, 한중 관계를 갈등국면에서 협상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이 문제(사드 배치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다.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지만 기존의 인식을 다시 한 번 언급한 수준이다.

시 주석이 이처럼 박 대통령에게 사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강경하게 철회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주변국인 한국과 관계가 더 불편해지는 것은 막겠다는 전략적 포석 때문으로 보인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국을 너무 몰아붙여 한국이 미ㆍ일과 안보협력을 더 강화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또 한국과 관계가 악화되는 건 시 주석 스스로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시 주석은 중국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강력한 친한 정책을 펴왔는데 관계가 파국을 맞게 되면 자신의 정책이 잘못이었다는 걸 자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ㆍ안정 수호, 대화ㆍ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중국의 한반도에 관한 3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중국이 불만이 있는 사드 문제와 북핵ㆍ북한 문제는 구별해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자국에서 펼쳐지는 G20이라는 최대 외교무대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커지는 것은 막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양국 정상의 우호적인 만남이 한중 관계를 단숨에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함께 망루에 올라 우호를 과시했던 1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길 기대하는 건 무리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은 G20성공개최를 신경 써야하고 이미 지난 3~4개월 동안 사드에 대해 할 말은 충분히 했다”면서 “한중관계가 계속 나빠지는 것을 우려해 이번에는 한 박자 쉬어가자는 수준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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