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개막한 G20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항저우 G20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에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다스리는 방식’으로 종합시책성 약을 내리길 기대한다”면서 “거시경제 정책 공조, 혁신 주도의 성장, 더욱 효율적인 세계 경제금융 거버넌스, 견고한 교역과 투자, 포용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발전 등 세계 경제에 필요한 다양한 현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거시경제 정책의 협조 강화를 주문하면서 재정, 통화, 구조적 개혁 등을 통해 외부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시 주석은 특히 불평등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시 주석은 “파이를 더 크게 만들어 사람들이 좀 더 공평한 자신의 몫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세계의 지니계수가 위험선인 0.6을 넘어 0.7 수준에 도달했다는 통계를 거론하면서 “2030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포용적 발전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G20 공식 개막 전 브리핑에서 경제적 세계화의 혜택이 보다 많은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말했다. 그는 “많은 시민들이 세계화의 속도에 당황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국제 교역의 혜택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면서 “이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또한 “G20에 모인 우리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제질서가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G20을 겨냥해 페이스북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이 규범 없는 세계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썼다.
이 같은 정상들의 우려는 국제 경기가 둔화되면서 각국 국민들의 경제적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세계화 속에서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느끼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보호무역주의의 귀결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주창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득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힐러리 클린턴 또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시 주석이 개회 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 탈피를 강조한 것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교역의 중요성과 세계 경제 회복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중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외신들은 중국이 보호무역주의 배척을 이번 G20 핵심 화두로 제시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중국의 공급 과잉과 시장 개방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외치는 중국이 곧 보호무역주로의 회귀의 원흉이라는 것이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G20에 참석하는 유럽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내 “철강 등의 산업 분야에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축소 및 시장왜곡조치 철폐 같은 효과적인 행동이 절실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외르크 부트케 주중 EU 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발간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경제개혁 진행 상황에 대해 “중국이 시장을 더 개방하지 않으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막기 힘들게 될 것”이라며 유럽에서 일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정서도 중국의 시장개방 지연에 따른 반작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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