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 혐의로 구속되고, 현직 검사장도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구속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받은 ‘공짜 주식’으로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챙긴 진경준 전 검사장을 언급한 것이다.
김 전 지사는 또 “청와대 친인척 비리와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이 상태에서는 감찰의무를 진행할 수 없다며 사표를 내고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많은 비리혐의가 있지만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직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면 국민들이 모두 썩어도 너무 썩었다, 사람이 이렇게 없냐고 개탄한다”며 “고위공직자들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를 신설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비리를 철저하게 뿌리째 대청소해야 한다.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수처 신설은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두 야당이 공동으로 주장하고 새누리당은 ‘옥상옥’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안이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공수처 신설을 주장해 새누리당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권 인사가 공수처 신설에 동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나섰던 비박계 주호영 후보는 당시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수처 신설에 찬성 의사를 밝혔고, 이정현 대표도 공수처의 악용 소지와 수사기관 기능 중첩 등의 부작용 해결을 전제 하에 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앞서 공수처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도 “검찰 스스로 개혁이 지지부진할 경우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더민주ㆍ국민의당이 지난 8일 공수처 신설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공수처 신설은 정기국회에서 여야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대야(對野) 전열 정비를 위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는 당내 일부 의견을 뒤로 한 채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양당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친인척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고, 국회의원 10분의 1의 요청에 다라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 김영란법 위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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