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은 대체로 수급 및 가격 안정, 주거의 질적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가격 안정은 주택난 해소와 주거비용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정책의 1차적인 목표일 수 밖에 없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일반분양가가 3.3㎡당 5000만원대에 육박하자 정부가 급히 분양보증을 제한한 것은 가격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다. 또 주택 공급을 늘리고 매입 및 전월세 자금 지원, 분양권 불법 전매 단속, 맞춤형 청약 제도 시행 등도 투명한 시장기능 작동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최근 집 값은 지역 및 상품 유형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부 심각한 거품이 일어나고 있어 가격안정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 수단이다. 주택자산 버블이 터지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다시 겪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시장의 투명성 유지와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선제적으로 꾀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주거의 질적 개선정책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금의 가격 불안은 공급부족보다는 과잉 수요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에 과잉 유동성이 불러온 세계적 추세에 기인한 것이다.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이 시행되면 거품은 꺼지고 시장은 안정화될 공산이 크다.

더구나 우리의 주택재고량은 이미 1600만가구에 달하고 보급률이 110%수준에 근접해 있다. 최근 연평균 50만 가구 이상씩 공급해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장기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고령화, 저성장 등으로 수요가 위축될 것을 감안하면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미 임대주택 거주가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도래했을 정도다. 주택정책의 중심이 이제는 하우스(House)에서 홈(Home)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도 2000년대 접어들면서 주거안정과 수준 향상을 목표로 주거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주거복지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뉴스테이의 본격 도입과 함께 주거서비스 인증평가제 등 다양한 제도의 시행 역시 고무적이다.

지난 1일 주택 및 주거관련 관ㆍ산ㆍ학ㆍ연 관계자들이 모여 출범시킨 주거서비스 소사이어티(Korea Housing Service Society)가 큰 의미를 갖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주택의 형태와 평면, 시설 등을 고급화하는 물리적 개선보다는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주택의 실질적 이용 가치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 나가야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아울러 주거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교육 및 신산업 발굴, 인력 창출 등 지속적으로 주거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 확립 역시 화급하다.

창조경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기존 산업 기반을 재조정해 미래산업으로 재편해가는 과정이다. 사라진 동네 전파상이 스마트기기 수리점으로 재등장하고 지역 상권과 함께하는 각종 커뮤니티 산업이 출현한다면 주거의 질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주거서비스 소사이어티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큰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