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자 182명 전원 퇴출ㆍ5개 안전업무 직영화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직원 김모(19) 씨가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사고로 숨진 지 100일이 지났다. 지난해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만들어진 2인1조 작업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홀로 일을 하다가 진입하는 전동차를 피하지 못해 변을 당했다. 하청업체인 은성PSD는 작업자가 노출될 위험성을 알면서도 서류상으로는 2명이 보수를 한 것으로 꾸몄고, 원청인 서울메트로는 규정만 만들어놨을 뿐 사후 감독은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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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이 스크린도어 사건과 관련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
시민들 사이에선 열아홉 청년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일었고 비난은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에 집중됐다.
서울시는 사고 이후 100일 동안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나서는 한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논란의 핵인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ㆍ철피아(서울도시철도공사+마피아) 182명 전원을 퇴출시키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메피아 퇴출 등 재발방지대책=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박원순 시장은 3차례의 기자설명회를 갖고 고강도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전적자 182명의 퇴출은 물론 향후 이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에 대비해 법률검토전담반을 구성했다. 또 특혜조항도 전면 폐지하고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위ㆍ수탁 계약서 상 전적자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향후 체결되는 민간위탁계약 중 전적자의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 계약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박 시장은 “사람과 안전 앞에 효율과 비용을 내세우지 않고, 그동안 당연시 해왔던 모든 관행과 특권에 맞서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사람이 중심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모터카 등 특수차 운영, 역사운영 5개 분야를 모두 직영 전환키로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의 안전 업무 2개 분야(전동차 정비, 궤도보수)도 직영으로 전환키로 했다.
기술적으로는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지하철 스크린도어 센서를 스크린도어 안쪽이 아닌, 승강장에서도 수리ㆍ정비가 가능한 ‘레이저센서’로 전면 교체하고, 비상상황에서 탈출할 때 방해되는 고정형 스크린도어 광고판도 철거하고 비상문으로 바꾸기로 했다.
▶3번째 사망사고…그동안 왜?=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사고는 3번이나 일어났다. 희생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지난 2013년 1월19일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 작업을 하던 정비공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해 8월에도 강남역에서 스물여덟 젊은 노동자가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승강장에 들어오는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강남역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는 안전 작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재발방지 대책으로 내놨지만 1년 지나지 않아 구의역에서 사고가 생겼던 것이다.
2013년 성수역 스크린도어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는 아직 진행형이다. 작업도중 사고로 숨진 고 심전우 씨 유가족들이 당시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대표 등을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발생 두 달 만에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로 종결처리됐던 성수역 사고가 3년5개월만에 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