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잠룡’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최근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5일엔 국회에서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한다. 남 지사는 지난 31일 한 라디오에서 “2025년엔 신생아가 30만명대로 확 떨어져 현재의 전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30만명 정도의 병력을 모집해 9급 공무원 수준, 월 200만원 수준의 대우를 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예산 부담이 3~4조원 증가하지만 병력 감축에 따른 비용 감소로 상쇄 가능하다는 게 남 지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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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등 정치권 인사들이 최근 강제 징병하는 병역 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또 새누리당 8ㆍ9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자로 출마했던 김용태 의원도 본지 인터뷰에서 “인구 구조 상 모병제 도입은 필수다. 선제적으로 군 체계를 뜯어고쳐 25만개 신규 고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경선 후보 당시 모병제 전환을 공약했고, 오는 5일 토론회에 남 지사와 공동으로 참여한다.
정치권에 모병제 바람이 부는 첫번째 이유는 선거 이슈몰이 효과다. 남 지사, 김두관 의원은 대권, 김용태 의원은 당권을 바라보는 시기에 모병제 카드를 꺼냈다. 남성 국민 대다수가 징병 대상자인 상황에서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또 모병제를 통해 저출산과 인구절벽, 청년고용 문제를 복지예산 확충 없이 해결 가능하다는 매력이 있다.
5일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발제문에서 “징병제 하에서 병영은 강제 집단 수용이라는 점에서 (청년들에게) 감옥과 같은 성격”이라며 “모병제를 통해 수십만 개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군대 전문화를 통해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위원장은 대표적인 모병제 찬성론자다.
군사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모병제 도입에 신중해야 지적했다. 김종탁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직업군인 중 10년 넘게 복무하고 지휘관으로 진급하는 비율은 약 20%밖에 안 돼 고용창출 개념으로 모병제를 논의하는 건 위험하다”며 “인구가 1억3000명인 일본도 약 23만명 병력을 모으지 못해 허겁지겁하는데, 남북 대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젊은 병력을 모병제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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