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맞춤형 학과 강화 포함된 LINC+ 사업 포함…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
-대학기술지주회사→대학‘지식’지주회사로 개편…대학창업펀드 조성해 창업 지원
-전문가 “종합적 분석없는 ‘백화점식 나열’…‘자금 지원’으로 대학변화 시도는 단기적 발상” 비판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정부가 최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대학과 산업 현장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이 발표됐다. 하지만,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을 반복하거나 수정해 발표하는 등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 2016~2017년도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산학협력 5개년(2016~2020년) 기본계획’은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협력의 중ㆍ장기 비전을 제시한 범정부 합동 계획으로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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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의 유형 및 특징. [제공=교육부] |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추진된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의 후속 사업으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을 오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에 걸쳐 추진한다.
교육부는 LINC+ 사업을 통해 기존 LINC 사업에 포함된 ‘산학협력 고도화형’ 이외에도 ‘사회맞춤형교육 중점형’이란 사업 유형을 신설, ‘사회맞춤형 학과’를 활성화하고 우수모델 개발에 힘쓴다. 사회맞춤형 학과는 기업 맞춤형 학과로 대학과 기업이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대신 졸업생 채용을 보장하거나 우대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주문식 교육과정’ 등을 통해 채용 연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교육부는 LINC+ 사업을 통해 예산수립부터 성과관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Bottom-up 방식)하도록해 대학별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학계열에 집중된 산학협력의 지평을 인문ㆍ사회ㆍ예술 분야까지 넓히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우선 인문ㆍ사회ㆍ예술 콘텐츠 및 서비스분야 등 비공학 계열에 적합한 산학협력 성과지표를 개발한다.
대학의 사업화 패러다임을 기술에서 지식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학기술지주회사를 ‘대학지식지주회사’로 개편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대학 지식재산의 활용과 관계된 대학(원)생, 교수, 대학, 기업 등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이해조정 매뉴얼’을 마련해 이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권고하며, 문체부는 예술계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원) 내에 저작권 관련 강좌를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교ㆍ강사 인건비, 교재개발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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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창업펀드 운영 구조. [제공=교육부] |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창업활동 촉진에도 나선다.
오는 2017년부터 대학생, 대학원생, 교원 등의 초기 창업 지원을 위한 투자 자금으로 ‘대학창업펀드(가칭)’가 조성된다. 이는 대학과 동문, 지자체 등이 함께 조성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이를 직업 운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존 LINC 사업에서 강조했던 공학교육 내실화도 LINC+에서 강조됐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학교육(기술)인증제’, ‘기술사 제도’, ‘NSC기반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현장 적응력이 우수한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WE-UP)’을 통해 여성친화적인 사회수요 맞춤형 신산업 분야 우수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이밖에 대학 교원의 산학협력 활동이 교육이나 연구처럼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교원 산학협력 업적평가 예시안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산업기술진흥협회와 경제5단체 등 산업계와 공대학장협의회, 공학한림원 등 학계,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산학소통포럼이 운영돼 산학협력 의제 발굴 등을 하게 된다.
학계에선 이 같은 정부의 대책에 대한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과정을 사회 수요에 맞추는 식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공학계열에 집중된 LINC 사업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번 대책은 체계성이 떨어지고 인기 영합적”이라며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개편을 시도해야하는데 사회적인 요구라는 이유 만으로 급하게 대책을 쏟아내다보니 산만한 ‘백화점식 나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강제로 대학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단기적인 발상은 대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산학협력 5개년 세부이행계획을 빈틈없이 추진해 기업연계형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