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TF 개선방안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가 26일 “소비자의 요금 선택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연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 TF 위원인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단일 누진제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A타입, B타입 요금제를 만들어 소비자들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방안까지 검토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일부 용도별 요금에는 들어가 있지만 계절별ㆍ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확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추 의원은 전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요금 체계를 구성할 방안은 없는지, 관련 해외 사례를 포함해 집중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선택권 확대가 전기요금 민영화 수순이 아니냐는 질문에 TF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그런 문제까지 되는 건 아니다”라며 “당일 할 일을 봐야 하는데, 우선적 과제는 전기요금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집중된다”라고 답했다.

당정 TF는 이날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비롯해 활동 기간 동안 대책을 마련할 주요 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올해 여름철 이상고온으로 개선 요구가 빗발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 조정ㆍ완화와 교육용ㆍ산업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부과 체계 개선이 집중 검토된다. 또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 확대 방안도 연말 마련될 대책에 포함된다.

추 의원은 다만 “전력 수요 관리, 에너지 신산업 육성, 온실가스 대응 문제와 연계성도 같이 보면서 종합적인 틀 안에서 요금 체계를 개선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나 요금 인하에 난색을 표한 근거들이기도 하다.

당정 TF는 당초 전기요금 부과체계 전반을 원점 재검토한 뒤 올해 12월 말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11월 중 활동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