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기능 확대에 따른 조직 확대도 검토 전망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감사원이 26일 개원 68주년 기념식에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 방침을 발표한 것은 최근 공직사회가 뇌물비리, 막말파문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크게 상실한 가운데 9월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까지 앞두고 있어 공직사회 내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직사회에 대한 급격한 신뢰 저하 현상을 극복하는 한편, 오는 9월 말로 예정된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9월부터 강력한 감찰 드라이브를 걸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9월 시작되는 100일간의 집중감찰은 사전 정보수집 및 분석을 철저히 해 비리 취약분야를 선별하고 집중 개선하는 ‘상시적인 시리즈 감찰활동’ 형식으로 전개된다는 게 감사원 측 설명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정부 고위직 비리 등 대인감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지방행정감사국은 지역토착비리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또한 감사원 지역센터를 통한 정보수집도 강화하는 등 상시적인 감찰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자체 감찰기구에 비리 유형 등의 중점점검항목을 제공해 자체 감찰활동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감사원이 공직 비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관별 감찰기구와 공유해 공직기강 해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00일 집중감찰은 9월 1단계, 10월 2단계, 12월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오는 9월 추석 전후 공직기강 특별감찰로부터 시작한다. 불시점검과 감찰정보 수집, 국민제보 등을 병행한다.
국민제보는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직자의 위법 행위, 부당행위, 소극적 업무처리 등의 행태를 제보할 수 있다. 이 제보가 비리 해소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포상금도 지급할 에정이다.
 |
| [사진설명= 감사원을 상징하는 마패를 형상화한 조형물 .감사원 홈페이지] |
2단계는 10월부터 비슷한 유형의 비리나 기강문란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지중감찰’ 명목으로 실시된다.
중점 감찰대상으로는 인허가나 계약시 민관 결탁 및 금품수수 등 부조리 관행이 팽배한 구조적 취약 분야, 이권에 개입하거나 인사전횡을 휘두르는 등 고위직 비리 분야, 지역 토착민의 유착비리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특혜 제공 등 지역토착비리 분야, 공금횡령이나 유용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기강문란 분야 등이다.
3단계는 12월 연도말 복무기강 특별감찰을 통해 감찰효과와 쇄신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감사원은 이번 집중감찰과정에서 공직비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비리를 적발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를 엄두도 못 내도록 해 궁극적으로 공직사회 신뢰회복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환경은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및 환경 분야 감사 강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추구 및 국가재정 효율화 ▷지방자치단체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 강화 등 4가지를 향후 감사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감사 기능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감사원의 조직 확대도 신중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황 원장은 “올해 지방행정감사2국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조직을 확대하고 그간의 사각 지역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자체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남발, 인사전횡, 인허가 및 계약 비리 등이 적발됐다”며 “앞으로 지방공기업과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지자체에 대한 감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